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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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66호 2023. 3. 28.
위생용품 관리법 2023. 3. 28.

법률

 제19323호 2024. 3. 29.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56호 2023. 3. 2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3. 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6호 2023. 3. 2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62호 2023. 3. 28.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2023. 3. 28.

해양수산부령

 제594호 2023. 3. 28.
현행 법령 악취방지법 2023. 3. 28.

법률

 제19310호 2023. 9. 2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2023. 3. 28.

법률

 제19314호 2023. 9. 29.
현행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2023. 3. 28.

법률

 제19281호 2023. 3. 2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3. 3. 28.

법률

 제19280호 2023. 9. 2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