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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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해외이주법 2023. 3. 28.

법률

 제19275호 2023. 9. 29.
현행 법령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43호 2023. 3. 28.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 3. 28.

기획재정부령

 제985호 2023. 3. 28.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49호 2023. 3. 28.
치매관리법 2023. 3. 28.

법률

 제19306호 2023. 9. 29.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 3. 28.

법률

 제19274호 2023. 3. 28.
현행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3. 28.

법률

 제19282호 2023. 9. 29.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 3. 28.

보건복지부령

 제942호 2023. 3. 28.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51호 2023. 3. 28.
지역보건법 2023. 3. 28.

법률

 제19305호 2023. 3. 2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