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전체 96,392 ( 443 /9640 )
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4. 24.

국토교통부령

제1205호 2023. 4. 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2023. 4.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8호 2023. 4. 21.
현행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3. 4. 21.

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

제582, 601호 2023. 4. 2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4. 19.

해양수산부령

제600호 2023. 4. 19.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3. 4.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7호 2023. 4. 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4. 19.

환경부령

제1033호 2023. 4. 19.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2023. 4.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9호 2023. 4. 19.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3. 4. 19.

행정안전부령

제397호 2023. 4. 1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3. 4. 18.

법률

제19362호 2024. 4. 19.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23. 4. 18.

대통령령

제33424호 2023. 4. 1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