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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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25. 3. 4.

대통령령

 제35369호 2025. 3. 4.
현행 법령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3. 4.

대통령령

 제35367호 2025. 3. 4.
현행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3. 4.

대통령령

 제35370호 2025. 3. 4.
현행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3. 4.

대통령령

 제35368호 2025. 3. 4.
시행예정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3. 4.

대통령령

 제35368호 2025. 4. 23.
현행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2025. 3. 4.

교육부령

 제353호 2025. 3. 4.
현행 법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2025. 3. 4.

총리령

 제2026호 2025. 3. 4.
현행 법령 형사소송규칙 2025. 2. 28.

대법원규칙

 제3202호 2025. 2. 28.
현행 법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2.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0호 2025. 3. 1.
현행 법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65호 2025. 4. 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