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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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5. 4. 29.

법률

 제20953호 2025. 4. 29.
시행예정 법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80호 2026. 1. 1.
지방세법 시행령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77호 2025. 4. 2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5. 4. 29.

국토교통부령

 제1486호 2025. 4. 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25. 4. 29.

고용노동부령

 제440호 2025. 4. 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83호 2025. 4. 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76호 2025. 4. 29.
현행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85호 2025. 4. 29.
현행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79호 2025. 5.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84호 2025. 5. 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