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메뉴
공포법령
전체 96,389건
( 현재368 /전체9639페이지 )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 법령명 | 공포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시행일자 |
|---|---|---|---|---|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3. 8. 11. | 총리령 |
제1894호 | 2023. 8. 11. |
|
형법
|
2023. 8. 8. | 법률 |
제19582호 | 2024. 2. 9. |
| 형법 | 2023. 8. 8. | 법률 |
제19582호 | 2023. 8. 8.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2023. 8. 8. | 법률 |
제19602호 | 2024. 2. 9.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 2023. 8. 8. | 법률 |
제19601호 | 2024. 5. 17.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023. 8. 8. | 법률 |
제19619호 | 2024. 2. 9. |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2023. 8. 8. | 법률 |
제19600호 | 2024. 5. 17.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2023. 8. 8. | 법률 |
제19599호 | 2024. 2. 9.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023. 8. 8. | 법률 |
제19598호 | 2024. 2. 9.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23. 8. 8. | 법률 |
제19613호 | 2023. 8.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