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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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3. 8. 16.

법률

 제19649호 2025. 8. 17.
현행 법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2023. 8. 16.

법률

 제19627호 2023. 8. 16.
현행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 8. 16.

법률

 제19680호 2024. 2.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3. 8. 16.

법률

 제19679호 2024. 2. 1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8. 16.

법률

 제19690호 2024. 2.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8. 16.

법률

 제19648호 2024. 2. 17.
현행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23. 8. 16.

법률

 제19678호 2024. 2. 17.
도로법 2023. 8. 16.

법률

 제19677호 2023. 8. 1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3. 8. 16.

법률

 제19676호 2023. 8. 1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3. 8. 16.

환경부령

 제1050호 2023. 8.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