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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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73호 2023. 11. 1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2023. 11. 15.

대통령령

 제33856호 2023. 11. 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 11. 15.

대통령령

 제33857호 2023. 11. 1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2023. 11. 14.

국방부령

 제1129호 2023. 12. 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23. 11. 14.

보건복지부령

 제975호 2023. 11. 20.
시행예정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2026. 1.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3. 11. 13.

환경부령

 제1059호 2023. 11. 2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3. 11. 10.

국토교통부령

 제1272호 2023. 11. 10.
현행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11.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8호 2023. 11. 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