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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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2023. 11. 1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9호 2023. 11. 1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3. 11. 17.

해양수산부령

 제630호 2023. 11. 1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 11. 17.

환경부령

 제1061호 2023. 11. 1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2023. 11. 17.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 11. 1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2023. 11. 17.

국토교통부령

 제1273호 2023. 11. 1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2023. 11. 1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8호 2023. 11. 17.
의료법 시행령 2023. 11. 17.

대통령령

 제33875호 2023. 11. 20.
현행 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11. 17.

여성가족부령

 제198호 2023. 11. 17.
현행 법령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2023. 11. 1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1호 2023. 11. 17.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2023. 11. 1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0호 2023. 11. 1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