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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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2023. 12. 29.

기획재정부령

 제1028호 2024. 1. 1.
현행 법령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2023. 12. 29.

대법원규칙

 제3118호 2024. 1. 1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2023. 12. 29.

환경부령

 제1071호 2024. 1. 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 12. 29.

행정안전부령

 제444호 2023. 12. 29.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71호 2023. 12. 29.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3. 12. 29.

기획재정부령

 제1034호 2023. 12. 29.
현행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23. 12. 29.

법률

 제19858호 2024. 1. 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2023. 12. 29.

보건복지부령

 제989호 2023. 12. 29.
현행 법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2023. 12. 29.

법률

 제19868호 2024. 6. 30.
현행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12. 29.

국토교통부령

 제1294호 2024. 1. 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