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전체 96,362건 ( 258 /9637 )
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2023. 12. 29.

행정안전부령

 제446호 2024. 1. 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78호 2023.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3. 12. 29.

기획재정부령

 제1035호 2024. 1. 1.
현행 법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2023. 12. 29.

대법원규칙

 제3120호 2024. 1. 1.
전기통신사업법 2023. 12. 29.

법률

 제19856호 2024. 1. 1.
현행 법령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2023. 12. 29.

총리령

 제1932호 2023. 12. 29.
현행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023. 12. 29.

법률

 제19864호 2024. 1. 1.
현행 법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2023. 12. 29.

기획재정부령

 제1031호 2024. 1.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023. 12. 29.

행정안전부령,교육부령,보건복지부령,국토교통부령

 제441, 316, 991, 1296호 2024. 1. 1.
현행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2023. 12. 29.

법률

 제19866호 2024. 1. 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