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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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항공안전법 2024. 3. 19.

법률

 제20396호 2024. 9. 20.
한국수출입은행법 2024. 3. 19.

법률

 제20373호 2024. 3. 19.
하수도법 시행령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18호 2024. 3. 19.
현행 법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2024. 3. 19.

법률

 제20378호 2024. 9. 20.
현행 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24. 3. 19.

법률

 제20395호 2024. 9. 20.
현행 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12호 2024. 3. 19.
현행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3. 19.

법률

 제20394호 2024. 9. 20.
현행 법령 지방공무원법 2024. 3. 19.

법률

 제20377호 2024. 9. 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2024. 3. 19.

중소벤처기업부령

 제85호 2024. 3. 15.
주택법 시행령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20호 2024. 3. 1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