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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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24. 4. 9.

대통령령

 제34399호 2024. 4. 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24. 4. 9.

대통령령

 제34402호 2024. 4. 9.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2024. 4. 9.

대통령령

 제34392호 2024. 4. 9.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4. 9.

대통령령

 제34391호 2024. 4. 9.
현행 법령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2024. 4. 8.

행정안전부령

 제476호 2024. 4. 8.
법원공무원규칙 2024. 4. 4.

대법원규칙

 제3145호 2024. 4. 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4. 4. 4.

대통령령

 제34390호 2024. 4. 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024. 4. 3.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2024. 4. 3.
현행 법령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4. 4. 3.

해양수산부령

 제660호 2024. 4. 3.
현행 법령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2024. 4. 3.

법무부령

 제1075호 2024. 4. 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