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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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50호 2024. 12. 31.
현행 법령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69호 2025. 1. 3.
현행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24. 12. 31.

법률

제20616호 2025. 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0호 2024. 12. 31.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4. 12. 31.

해양수산부령

제710호 2024. 12. 31.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4. 12. 31.

보건복지부령

제1083호 2024. 12. 31.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2호 2024. 12. 31.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2024. 12. 31.

국토교통부령,환경부령

제1436, 1148호 2024. 12. 3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24.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435호 2024. 12. 31.
현행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24.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435호 2025. 4. 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