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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질의사항
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처리상태 조회수 첨부파일
376 부칙에 의한 개정 시 사전예고 필요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2. 9. 27. 민**
완료 769
375 지방자치법규 용어 변경에 관한 건 (1) 2022. 9. 27. 맹**
완료 750
374 전부개정시 이전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가능 여부 (1) 2022. 9. 20. 이**
완료 689
373 법령안편집기 신구조문대비표 순서 문의 (1) 2022. 9. 19. 김**
완료 975 첨부파일있음
372 자치입법 지원 사례 검색시 (1) 2022. 9. 14. 박**
완료 700
371 규칙의 제정에 따른 훈령의 폐지 (1) 2022. 9. 14. 오**
완료 739
370 훈령 폐지제정 문의 (1) 2022. 9. 13. 이**
완료 921
369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공공기관) 해당여부 질의 (1) 2022. 9. 13. 김**
완료 1,044
368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 요청하는 법 (1) 2022. 9. 12. 김**
완료 844
367 계약예규 제35조 관련 질의 (1) 2022. 9. 7. 김**
완료 877
366 부칙 관련 문의 (1) 2022. 9. 1. 신**
완료 837
365 광역지자체 조례와 기초지자체 조례 간의 관계 (1) 2022. 8. 30. 하**
완료 850
364 개정문 작성 순서와 관련입니다 (3) 2022. 8. 30. 김**
완료 932 첨부파일있음
363 전부개정 관련하여 표기 문의 (1) 2022. 8. 25. 송**
완료 855
362 상가임대차보호법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관련 질의입니다. (1) 2022. 8. 24. 전**
완료 827
361 프로그램 실행되지 않음 (1) 2022. 8. 18. 장**
완료 848
360 법 읽는 방법 (1) 2022. 8. 18. 장**
완료 843
359 법령에 명시된 직종명 문의 (1) 2022. 8. 16. 김**
완료 722
358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2조 3항의 2를 적용한 1주택 재건축조합원의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보험료부과 유무 (1) 2022. 8. 11. 채**
완료 1,307 첨부파일있음
357 조문 인식 오류 (1) 2022. 8. 10. 이**
완료 784 첨부파일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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