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작성일 | 작성자 | 처리상태 | 조회수 | 첨부파일 |
|---|---|---|---|---|---|---|
| 481 | 법률 조항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 2023. 6. 26. |
양** |
완료 | 2,237 | |
| 480 | 건축법시행규칙 14조1항2에 대한 해석부탁합니다. (1) | 2023. 6. 26. |
최** |
완료 | 966 |
|
| 47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조제1항제3호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1) | 2023. 6. 26. |
이** |
완료 | 947 | |
| 478 | 안녕하세요? 법령의 입안 후 개선권고 판결 이후의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3. 6. 22. |
이** |
완료 | 772 | |
| 477 |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하는 법 (1) | 2023. 6. 20. |
차** |
완료 | 877 | |
| 476 | 부칙에서 의미하는 시행일은 언제 일까요? (1) | 2023. 6. 16. |
김** |
완료 | 1,385 | |
| 475 | 한국장학재단법률은 구속력이 어느정도 인지? (1) | 2023. 6. 16. |
유** |
완료 | 819 | |
| 474 | 공인중개사 표시 광고 관련 문의 (1) | 2023. 6. 15. |
정** |
완료 | 978 | |
| 473 | 민법이나 헌법을 침해할정도로 하위법률이 상위법률보다 더 쎌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1) | 2023. 6. 15. |
유** |
완료 | 772 | |
| 472 | 세대원이 아닌 직속존속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강제로 조사할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1) | 2023. 6. 15. |
유** |
완료 | 769 | |
| 471 | 한국장학재단법률의 상위법률이 어떤것 어떤거가 있는지?? (1) | 2023. 6. 15. |
유** |
완료 | 785 | |
| 470 | 입법예고 API 연계시 기관 코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 5. 31. |
박** |
완료 | 816 | |
| 469 | 상수도관리규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 5. 24. |
이** |
완료 | 817 | |
| 468 | 법령안 편집기 실행 작업 중 멈춤 현상 발생(노트북) 패치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3. 5. 22. |
이** |
완료 | 999 | |
| 467 | 관심법령 개정알림 서비스문의 (1) | 2023. 5. 22. |
이** |
완료 | 1,027 |
|
| 466 | 개정안 입법절차와 제정법 입법절차의 차이점 | 2023. 5. 22. |
손** |
1,419 | ||
| 465 | 조항 입법 기술 형식 문의 (1) | 2023. 5. 16. |
신** |
완료 | 956 | |
| 464 | 망분리 상태에서 법령안 편집기 사용관련 질의 (1) | 2023. 5. 16. |
김** |
완료 | 1,010 | |
| 463 | ~~ 운영규정(예규) 개정시 용어 일괄 개정 방법 (1) | 2023. 5. 15. |
이** |
완료 | 1,151 | |
| 462 | 부칙을 통한 규칙 조문 변경 (1) | 2023. 5. 10. |
전** |
완료 | 1,0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