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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질의사항
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처리상태 조회수 첨부파일
204 (재요청) 법률체계 관련 (1) 2021. 9. 8. 남**
완료 307
203 사립학교법 관련 질의 (2) 2021. 9. 7. 김**
완료 344
202 주민조례청구안 관련 문의 (1) 2021. 9. 6. 이**
완료 444
201 민법 제750조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액 산정액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1) 2021. 9. 2. 노**
완료 274
200 법률 체계에 관한 질문 (2) 2021. 8. 27. 남**
완료 441
199 같은 조항을 2단계로 개정해야 하는 경우 (1) 2021. 8. 26. O**
완료 358
198 둘 이상 조의 개정을 한 개정문으로 묶을 수 있는 경우 (1) 2021. 8. 26. O**
완료 349
197 훈령 발령문에 서명대신 관인으로 대체 가능한지요? (1) 2021. 8. 24. 최**
완료 361 첨부파일있음
196 전면개정 시 기존 부칙 규정에 대한 효력 (2) 2021. 8. 23. 이**
완료 460
195 법령안 편집기 사용 오류 문의드립니다. (1) 2021. 8. 20. 박**
완료 466
19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교직원공제회의 소속 주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21. 8. 19. 김**
완료 364
193 부칙만 개정할 수 있나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2021. 8. 18. 최**
완료 482
192 오타 제보합니다 (1) 2021. 8. 18. 이**
완료 345 첨부파일있음
191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 예정인 상태에서 추가로 개정하는 경우 (1) 2021. 8. 12. 박**
완료 382
190 조례 제정안 작성 후 '법령안작성'하여 저장하고, 편집기프로그램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면 상단에 '실행''전체실행' 탭이... (1) 2021. 8. 12. 박**
완료 374 첨부파일있음
189 정보수정 (1) 2021. 8. 6. 최**
완료 371
188 개정문 생성 실패 오류 (1) 2021. 8. 5. 최**
완료 517 첨부파일있음
187 안전관리예치금의 납부주체 (1) 2021. 8. 3. 신**
완료 532
186 법령에서 조항간 연계되는 내용이 있을경우 해석에 관한 문의 (1) 2021. 8. 3. 이**
완료 411
185 부칙(경과조치)의 개정 가능여부 (1) 2021. 8. 2. 안**
완료 49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