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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질의사항
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처리상태 조회수 첨부파일
244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해석 범위 문의 드립니다. (1) 2021. 11. 15. 황**
완료 449
243 지자체 조례 개정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인용 조항 반영 가능여부 문의 (1) 2021. 11. 15. 정**
완료 364
242 기관 내부 위원회 구성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 11. 11. 박**
완료 376
241 조례 제정 법적 근거 질의 합니다. (1) 2021. 11. 10. 정**
완료 381 첨부파일있음
240 공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위탁 시 조례에서의 규정 범위 (1) 2021. 11. 9. 정**
완료 394
239 민간위탁 시 근거 조례 (1) 2021. 11. 9. 오**
완료 405
238 위원회 선임방법 '위촉','임명' 규정 질의 (1) 2021. 11. 8. 정**
완료 420 첨부파일있음
237 지자체 조례규칙 해석 문의드립니다. (1) 2021. 11. 8. 서**
완료 412
236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에 대한 질의(이주정착금 관련) (1) 2021. 11. 4. 유**
완료 367 첨부파일있음
235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관련 (1) 2021. 11. 4. 허**
완료 347 첨부파일있음
234 법령의 범위내 개정인지 여부 (1) 2021. 11. 3. 이**
완료 333
233 부칙에 관한 질의 (1) 2021. 11. 2. 윤**
완료 326
232 주민조례청구 서명 유무효 확인 관련 문의 (1) 2021. 10. 29. 이**
완료 323
231 조례 개정 문의 (1) 2021. 10. 27. 이**
완료 341
230 품질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질의 (1) 2021. 10. 26. 이**
완료 343
229 법령안편집기 오류 정정 요청 (1) 2021. 10. 25. 김**
완료 330 첨부파일있음
228 조례 개정 문의 (1) 2021. 10. 21. 박**
완료 363
227 입법형식 문의 (1) 2021. 10. 19. 윤**
완료 310
226 법령안편집기 실행오류 (1) 2021. 10. 18. 문**
완료 363 첨부파일있음
225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규정과 다르게 규정해도 되는지 여부 (1) 2021. 10. 14. 이**
완료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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