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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질의사항
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처리상태 조회수 첨부파일
485 법령안 편집기 앞으로 사용에 문제없나요? 한글과컴퓨터에서 OCX 막는다는데요? (1) 2023. 7. 17. 배**
완료 384
484 전부개정 비교표 실행 시 오류(중복된 조항)로 실행이 안됩니다. (1) 2023. 7. 10. 정**
완료 312 첨부파일있음
483 공유도로승락서 요청건 (1) 2023. 7. 7. 신**
완료 380
482 규정 개정 질의 (부칙에 의한 다른규정의 개정) 2023. 7. 3. 정**
527
481 법률 조항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23. 6. 26. 양**
완료 543
480 건축법시행규칙 14조1항2에 대한 해석부탁합니다. (1) 2023. 6. 26. 최**
완료 393 첨부파일있음
47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조제1항제3호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1) 2023. 6. 26. 이**
완료 379
478 안녕하세요? 법령의 입안 후 개선권고 판결 이후의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 6. 22. 이**
완료 410
477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하는 법 (1) 2023. 6. 20. 차**
완료 425
476 부칙에서 의미하는 시행일은 언제 일까요? (1) 2023. 6. 16. 김**
완료 528
475 한국장학재단법률은 구속력이 어느정도 인지? (1) 2023. 6. 16. 유**
완료 423
474 공인중개사 표시 광고 관련 문의 (1) 2023. 6. 15. 정**
완료 487
473 민법이나 헌법을 침해할정도로 하위법률이 상위법률보다 더 쎌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1) 2023. 6. 15. 유**
완료 384
472 세대원이 아닌 직속존속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강제로 조사할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1) 2023. 6. 15. 유**
완료 386
471 한국장학재단법률의 상위법률이 어떤것 어떤거가 있는지?? (1) 2023. 6. 15. 유**
완료 405
470 입법예고 API 연계시 기관 코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 5. 31. 박**
완료 427
469 상수도관리규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 5. 24. 이**
완료 385
468 법령안 편집기 실행 작업 중 멈춤 현상 발생(노트북) 패치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 5. 22. 이**
완료 509
467 관심법령 개정알림 서비스문의 (1) 2023. 5. 22. 이**
완료 474 첨부파일있음
466 개정안 입법절차와 제정법 입법절차의 차이점 2023. 5. 22.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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