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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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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23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김OO 2017. 1. 19.
622 도시첨단물류단지 민간사업자 지정 신청 및 주택법 주택건설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송OO 2017. 1. 19.
6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관리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김OO 2017. 1. 18.
620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정내용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김OO 2017. 1. 9.
619 집합건축물대장의 표기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범위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조OO 2017. 1. 6.
618 시각 장애인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법 제정 이OO 2016. 12. 25.
617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요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민OO 2016. 12. 25.
616 사학재무회계규칙개정안을 반려해주세요. 백OO 2016. 12. 23.
61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고시제정을 요구합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추OO 2016. 12. 22.
6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추OO 2016. 12. 22.
613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요청 소득세법 시행규칙 김OO 2016. 12. 20.
612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한OO 2016. 12. 19.
611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반대합니다. 조OO 2016. 12. 19.
610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반대 박OO 2016. 12. 19.
609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조OO 2016. 12. 19.
608 사립유치원재무회계규칙 반대합니다. 이OO 2016. 12. 18.
607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에 반대합니다 김OO 2016. 12. 17.
606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박OO 2016. 12. 16.
605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하OO 2016. 12. 16.
604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김OO 201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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