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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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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44 건 ( 253/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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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6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에 대한... 권OO 2020. 7. 2.
3,603 법령 오타 의심 형사소송규칙 김OO 2020. 6. 29.
3,602 권력을 이용한 억압이라는 의견 오OO 2020. 6. 27.
3,601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로 인한 재외국민 등... 재외국민등록법 박OO 2020. 6. 26.
3,600 도정법 과밀억제권역 선정 시 주택 공급 수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김OO 2020. 6. 24.
3,599 선출직 공무원 임기중 다른 선출직으로 나갈수 없게 하자 박OO 2020. 6. 24.
3,598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중 5항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 건축법 시행령 박OO 2020. 6. 23.
3,597 제2종 근린시설에 농기계수리점 처럼 소음발생하는 업종은 제...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6. 23.
3,596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정비 입법의견 제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한OO 2020. 6. 22.
3,59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헌법 박OO 2020. 6. 21.
3,594 영문법령 연게 조회 정OO 2020. 6. 20.
3,593 근로기준법 작성 의무화 및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안내 의무화... 근로기준법 JOO 2020. 6. 18.
3,592 산책로에 동물보호법47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됫음 동물보호법 시행령 서OO 2020. 6. 16.
3,591 법원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한 스마트 전송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박OO 2020. 6. 16.
3,59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박OO 2020. 6. 14.
3,589 국민참여재판 규칙 제9조 별표가 안나와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김OO 2020. 6. 14.
3,588 산불 복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폐기물관리법 이OO 2020. 6. 11.
3,587 소방공무원 전문능력평정 대상 자격증 추가 박OO 2020. 6. 11.
3,586 공인중개사법 제2조2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서 공인... 공인중개사법 조OO 2020. 6. 11.
3,585 합동범 형태의 유사강간 허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OO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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