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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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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73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손OO 2022. 9. 5.
4,732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허OO 2022. 9. 4.
4,731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최OO 2022. 9. 4.
4,730 재활용 트렌드와 역행하는 스티로폼 파쇄기 법령 기준 폐기물관리법 조OO 2022. 9. 4.
4,729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전기이륜자동차 포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권OO 2022. 9. 2.
4,728 교통약자법 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손OO 2022. 9. 1.
4,727 아동복지법 내용 추가 아동복지법 정OO 2022. 8. 31.
4,726 연간 특정 횟수 이상 헌혈시 예비군 훈련 면제 혹은 감축실시 예비군법 시행령 지OO 2022. 8. 30.
4,725 시청각장애인 고용 지원 법률 제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정OO 2022. 8. 29.
4,724 시청각장애인 고용 지원 법률 제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정OO 2022. 8. 28.
4,723 층간흡연 금지할 강제 규정 마련 공동주택관리법 김OO 2022. 8. 27.
4,722 상표법 법령정보 오류 신고 상표법 김OO 2022. 8. 25.
4,72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OO 2022. 8. 25.
4,720 국회법 제39조 상임위원 관련 조항 추가/수정안 국회법 SOO 2022. 8. 23.
4,719 전문 자격사 1차 시험에서의 공인영어성적 활용 개선 방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OO 2022. 8. 22.
4,7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박OO 2022. 8. 22.
4,717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해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OO 2022. 8. 22.
4,716 주방세척제 성분에 효소를 금지하는 것 위생용품 관리법 이OO 2022. 8. 22.
4,71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청원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OO 2022. 8. 18.
4,714 지방자치법 제43조 개선 지방자치법 안OO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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