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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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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728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제2항제3호, 제3... 장OO 2024. 5. 11.
5,727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 서식 장OO 2024. 5. 11.
5,726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별표 장OO 2024. 5. 11.
5,725 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 제3조제5항 장OO 2024. 5. 11.
5,724 ◆◆◆◆◆◆◆◆ 치료감호법 장OO 2024. 5. 11.
5,723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 장OO 2024. 5. 11.
5,722 특허청 자체감사규정 제11조제4호 장OO 2024. 5. 11.
5,721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4조 장OO 2024. 5. 11.
5,720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제4조제3항 장OO 2024. 5. 11.
5,719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11조제5항 장OO 2024. 5. 11.
5,718 ◆ ◆◆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1.
5,717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장OO 2024. 5. 11.
5,716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 장OO 2024. 5. 11.
5,7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7조제1항 장OO 2024. 5. 11.
5,714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 장OO 2024. 5. 11.
5,713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제2항 장OO 2024. 5. 11.
5,712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25조 장OO 2024. 5. 11.
5,711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2-... 장OO 2024. 5. 11.
5,710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5조 장OO 2024. 5. 11.
5,709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27조 장OO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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