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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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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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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929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 장OO 2024. 6. 2.
5,928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8호... 장OO 2024. 6. 2.
5,927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별지... 장OO 2024. 6. 2.
5,926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별지 제8... 장OO 2024. 6. 2.
5,925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제4조제1항... 장OO 2024. 6. 2.
5,924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표2] 장OO 2024. 6. 2.
5,923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장OO 2024. 6. 2.
5,922 군인복지기본법 근무년한 군인복지기본법 임OO 2024. 6. 2.
5,921 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8조제1항제4호, 별표 4 장OO 2024. 6. 2.
5,920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 장OO 2024. 6. 2.
5,919 양곡표시 조사 요령 [별지 제6호 서식] 장OO 2024. 6. 2.
5,918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8호 서식 장OO 2024. 6. 2.
5,917 형사조정제도 개선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신OO 2024. 6. 1.
5,916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별지 제9호 서식] 장OO 2024. 5. 31.
5,915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4호... 장OO 2024. 5. 31.
5,9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별표] 장OO 2024. 5. 31.
5,913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에 관한 법 개정 요구. 하수도법 시행규칙 채OO 2024. 5. 31.
5,912 용어 수정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양OO 2024. 5. 31.
5,91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의5 서식 장OO 2024. 5. 31.
5,910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1, 별표 4,... 장OO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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