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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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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839
민원인
-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1-0804
회신완료
(2022. 2. 24.)
6838
민원인
-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범위(
「건축법」 제52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99
회신완료
(2022. 2. 24.)
6837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단속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21-0793
회신완료
(2022. 2. 24.)
6836
민원인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789
회신완료
(2022. 2. 24.)
6835
인사혁신처
- 공개대상자등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등 관련
)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1-0738
회신완료
(2022. 2. 24.)
6834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924
회신완료
(2022. 2. 8.)
6833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923
회신완료
(2022. 2. 8.)
6832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887
회신완료
(2022. 2. 8.)
6831
경상남도 거제시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813
회신완료
(2022. 2. 8.)
6830
경기도 가평군
-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시 학교의 장이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1-0749
회신완료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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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