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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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65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특수법인 여부) 관련
- 		법제처-07-0294
회신완료
(2007. 10. 1.)
664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카지노 영업개시 요건) 관련
- 		법제처-07-0283
회신완료
(2007. 10. 1.)
663 광주광역시 -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 및 제2항(부재부동산 소유자) 관련
- 		법제처-07-0255
회신완료
(2007. 10. 1.)
662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대한기술사회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188
회신완료
(2007. 10. 1.)
661 건설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관련
- 		법제처-07-0226
회신완료
(2007. 9. 20.)
660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처분의 신청) 관련
- 		법제처-07-0265
회신완료
(2007. 9. 20.)
659 문화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시민사회단체간 협약 체결 당사자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251
회신완료
(2007. 9. 20.)
658 건설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체결한 조건부 계약의 효력) 관련
- 		법제처-07-0291
회신완료
(2007. 9. 20.)
657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 		법제처-07-0223
회신완료
(2007. 9. 20.)
656 전라남도 구례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관련
- 		법제처-07-0284
회신완료
(2007. 9. 2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