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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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75 경기도 부천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의미) 관련
- 		법제처-07-0287
회신완료
(2007. 10. 12.)
674 서울특별시 종로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 (허가 없이 「지적법」에 따른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관련
- 		법제처-07-0159
회신완료
(2007. 10. 12.)
673 전라북도 군산시 - 「영유아보육법」 제14조(보육수당 지급대상) 관련
- 		법제처-07-0263
회신완료
(2007. 10. 12.)
672 산업자원부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
- 		법제처-07-0239
회신완료
(2007. 10. 12.)
671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특수법인 여부) 관련
- 		법제처-07-0294
회신완료
(2007. 10. 1.)
670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카지노 영업개시 요건) 관련
- 		법제처-07-0283
회신완료
(2007. 10. 1.)
669 광주광역시 -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 및 제2항(부재부동산 소유자) 관련
- 		법제처-07-0255
회신완료
(2007. 10. 1.)
668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대한기술사회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188
회신완료
(2007. 10. 1.)
667 충청남도 당진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관련
- 		법제처-07-0326
회신완료
(2007. 10. 1.)
666 전라남도 진도군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진도군수가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317
회신완료
(2007. 10. 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