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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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87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관련
- 		법제처-07-0254
회신완료
(2007. 10. 25.)
686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 		법제처-07-0280
회신완료
(2007. 10. 25.)
685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
- 		법제처-07-0228
회신완료
(2007. 10. 25.)
684 경기도 수원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관련
- 		법제처-07-0341
회신완료
(2007. 10. 17.)
683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관련
- 		법제처-07-0302
회신완료
(2007. 10. 17.)
682 교육인적자원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 관련
- 		법제처-07-0296
회신완료
(2007. 10. 17.)
681 경상북도 - 「광업법」 제43조(채광계획변경인가 면적과 산지전용협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산지전용협의 요청된 면적에 대하여만 산지전용 협의 가능 여부 등) 관련
- 		법제처-07-0288
회신완료
(2007. 10. 17.)
680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및 제8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그 소관사항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332
회신완료
(2007. 10. 17.)
679 건설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사업의 양도·양수신고등) 관련
- 		법제처-07-0322
회신완료
(2007. 10. 17.)
67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가 기업도시계획기준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공원녹지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 		법제처-07-0184
회신완료
(2007. 10. 1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