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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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57 기상청 - 「기상법」 제14조 및 제17조(군용항공기지 취항 민항기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주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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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96
회신완료
(2007. 12. 28.)
756 행정자치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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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66
회신완료
(2007. 12. 21.)
755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통보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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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77
회신완료
(2007. 12. 21.)
754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제7호 (해양수산사무 이관에 따른 특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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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426
회신완료
(2007. 12. 21.)
753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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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97
회신완료
(2007. 12. 21.)
752 충청남도 연기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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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442
회신완료
(2007. 12. 21.)
751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적용 대상 위반건축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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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59
회신완료
(2007. 12. 21.)
750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기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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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423
회신완료
(2007. 12. 13.)
749 영주시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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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54
회신완료
(2007. 12. 13.)
748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공사감독관의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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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39
회신완료
(2007. 12. 1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