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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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859 환경부ㆍ민원인 -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847
회신완료
(2022. 3. 22.)
6858 민원인 -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안 제안에 해당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27
회신완료
(2022. 3. 22.)
6857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2-0049
회신완료
(2022. 3. 18.)
6856 민원인 -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중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의 의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903
회신완료
(2022. 3. 18.)
6855 민원인 - 조종교육증명을 받았으나 최근 1년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이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되는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853
회신완료
(2022. 3. 18.)
6854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848
회신완료
(2022. 3. 18.)
6853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용도구역 변경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829
회신완료
(2022. 3. 18.)
6852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의 의미(「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1-0818
회신완료
(2022. 3. 18.)
6851 민원인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97
회신완료
(2022. 3. 18.)
6850 민원인 -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는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는...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53
회신완료
(2022. 3. 1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