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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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19 「항만법 시행령」 제21조(다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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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47
회신완료
(2006. 2. 3.)
118 「청원경찰법」제10조의6(당연퇴직 시점)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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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57
회신완료
(2006. 1. 27.)
117 「영유아보육법」 제21조(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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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45
회신완료
(2006. 1. 27.)
116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구 경과조치의 기준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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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38
회신완료
(2006. 1. 27.)
115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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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34
회신완료
(2006. 1. 27.)
114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 등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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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29
회신완료
(2006. 1. 27.)
11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광역개발권역 지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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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24
회신완료
(2006. 1. 27.)
112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동일한 어선에 대한 조업구역을 달리하는 두 어업허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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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16
회신완료
(2006. 1. 27.)
111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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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14
회신완료
(2006. 1. 27.)
110 지방세법제111조(법인으로보는단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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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11
회신완료
(2006. 1. 2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