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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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715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689
회신완료
(2021. 11. 2.)
6714 전라북도 부안군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 대상의 범위 등(「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669
회신완료
(2021. 11. 2.)
6713 전라북도 부안군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 대상의 범위 등(「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668
회신완료
(2021. 11. 2.)
6712 민원인 -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630
회신완료
(2021. 11. 2.)
6711 경기도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 등(「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625
회신완료
(2021. 11. 2.)
6710 민원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시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88
회신완료
(2021. 11. 2.)
6709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21-0553
회신완료
(2021. 11. 2.)
6708 민원인 -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21-0547
회신완료
(2021. 11. 2.)
6707 민원인 -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545
회신완료
(2021. 11. 2.)
6706 부산광역시 강서구 -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범위(「주차장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44
회신완료
(2021. 11. 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