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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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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989
행정안전부ㆍ교육부
-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2-0146
회신완료
(2022. 7. 22.)
6988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산지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22-0093
회신완료
(2022. 7. 22.)
6987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
「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75
회신완료
(2022. 7. 15.)
6986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94
회신완료
(2022. 7. 15.)
6985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2-0392
회신완료
(2022. 7. 15.)
6984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2-0391
회신완료
(2022. 7. 15.)
6983
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감리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
「건축법」 제25조제6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88
회신완료
(2022. 7. 15.)
6982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여수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236
회신완료
(2022. 7. 15.)
6981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여수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235
회신완료
(2022. 7. 15.)
6980
민원인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른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 적용 여부(
구 「임대주택법」 제20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20
회신완료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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