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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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416 민원인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의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비고 제1호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23-0226
회신완료
(2023. 5. 11.)
7415 국토교통부 - 행정처분 이후 적발된 위반일을 달리하는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 등(「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02
회신완료
(2023. 5. 11.)
7414 부산광역시 동래구 -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범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23-0149
회신완료
(2023. 5. 11.)
7413 원주시 -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카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21
회신완료
(2023. 5. 11.)
7412 국토교통부 - 행정처분 이후 적발된 위반일을 달리하는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 등(「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01
회신완료
(2023. 5. 11.)
7411 민원인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3-0187
회신완료
(2023. 5. 11.)
7410 민원인 -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60
회신완료
(2023. 4. 28.)
7409 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3-0157
회신완료
(2023. 4. 28.)
7408 민원인 - 경량강구조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959
회신완료
(2023. 4. 28.)
7407 경기도 오산시ㆍ민원인 -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69
회신완료
(2023. 4. 2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