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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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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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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999
민원인
- 동별 대표자 재선출공고 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08
회신완료
(2022. 7. 28.)
6998
국토교통부, 민원인
-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공인감정사특별시험에 합격한 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하려면...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11
회신완료
(2022. 7. 28.)
6997
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이미 승인받은 상태에서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같은 항...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138
회신완료
(2022. 7. 28.)
6996
민원인
- 방화지구 안 건축물에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문등의 범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71
회신완료
(2022. 7. 28.)
6995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거창군
-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등 관련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2-0051
회신완료
(2022. 7. 28.)
6994
행정안전부ㆍ교육부
-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2-0452
회신완료
(2022. 7. 22.)
6993
전라남도 순천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을 취득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예외...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2-0442
회신완료
(2022. 7. 22.)
6992
산업통상자원부
-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산림청)
법제처-22-0257
회신완료
(2022. 7. 22.)
6991
보건복지부
- 직역재직기간이 둘 이상인 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를 신청한 경우에 연계연금 수급권 발생요건인 연계기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2-0234
회신완료
(2022. 7. 22.)
6990
하남시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결과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주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69
회신완료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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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