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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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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009
산업통상자원부
-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의미(
「국가첨단전...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처-22-0457
회신완료
(2022. 8. 19.)
7008
교육부ㆍ경상북도교육청
-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수의계약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298
회신완료
(2022. 8. 19.)
7007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56
회신완료
(2022. 8. 19.)
7006
민원인
- 「주택법」상 민간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43
회신완료
(2022. 8. 19.)
7005
민원인
-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이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고용 손해사정사의 범위(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 관련
)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법제처-22-0531
회신완료
(2022. 7. 28.)
7004
국토교통부, 민원인
-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공인감정사특별시험에 합격한 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하려면...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508
회신완료
(2022. 7. 28.)
7003
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이미 승인받은 상태에서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같은 항...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506
회신완료
(2022. 7. 28.)
7002
충청남도 계룡시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22-0459
회신완료
(2022. 7. 28.)
7001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거창군
-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423
회신완료
(2022. 7. 28.)
7000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입찰자에 대한 적격 여부 판단 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중소...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2-0420
회신완료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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