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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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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735
민원인
-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이 요구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90
회신완료
(2021. 11. 11.)
6734
민원인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의 의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가목 및 나목 등 관련
)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1-0626
회신완료
(2021. 11. 11.)
6733
민원인
-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
「건축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18
회신완료
(2021. 11. 11.)
6732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요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비고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1-0599
회신완료
(2021. 11. 11.)
6731
민원인
-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의 준용 여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 등 관련
)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법제처-21-0587
회신완료
(2021. 11. 11.)
6730
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도 부과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등 관련)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1-0571
회신완료
(2021. 11. 11.)
6729
서울특별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561
회신완료
(2021. 11. 11.)
6728
민원인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49
회신완료
(2021. 11. 11.)
6727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
「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30
회신완료
(2021. 11. 11.)
6726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지상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지중으로 이설하도록 요청한 경우의 지중이설 비용 부담 비율(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86
회신완료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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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