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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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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039
경기도
-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의 산정 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15
회신완료
(2022. 9. 8.)
7038
대구광역시 중구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의 의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
)가)②(ⅳ)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2-0110
회신완료
(2022. 9. 8.)
7037
민원인
- 일반재산을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요건 중 “인접한 토지”의 의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 관련
)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22-0100
회신완료
(2022. 9. 8.)
7036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가 준용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2-0572
회신완료
(2022. 9. 2.)
7035
민원인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존치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10
회신완료
(2022. 9. 2.)
7034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가 준용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2-0282
회신완료
(2022. 9. 2.)
7033
민원인
- 가입대상기간에 대한 특례의 적용 범위(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2-0201
회신완료
(2022. 9. 2.)
7032
경기도 구리시
-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의 범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2-0274
회신완료
(2022. 9. 1.)
7031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받은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자(시행예정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동의의 효력 인정 여부(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27
회신완료
(2022. 8. 31.)
7030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받은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자(시행예정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동의의 효력 인정 여부(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26
회신완료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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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