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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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607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758
회신완료
(2023. 9. 22.)
7606 서울특별시 구로구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대상 등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등)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0689
회신완료
(2023. 9. 22.)
7605 민원인 -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3-0592
회신완료
(2023. 9. 22.)
7604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761
회신완료
(2023. 9. 22.)
7603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759
회신완료
(2023. 9. 22.)
7602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의 의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23-0591
회신완료
(2023. 9. 22.)
7601 광주광역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89
회신완료
(2023. 9. 22.)
7600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760
회신완료
(2023. 9. 22.)
7599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684
회신완료
(2023. 9. 22.)
7598 광주광역시 북구 - 건축물을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인 시설물의 소유자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569
회신완료
(2023. 9. 2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