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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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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029
민원인
- 정비구역 내 주택의 공유자 중 일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는 같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524
회신완료
(2022. 8. 31.)
7028
민원인
- 교육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8급)으로 재직하다 9급으로 강임한 후 수시 인사교류로 교육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9급)이 되었다가, 이후 다시 수시 인사교류로 도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9급)이...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2-0164
회신완료
(2022. 8. 31.)
7027
민원인
- 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인 소형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 여부(
「주택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51
회신완료
(2022. 8. 30.)
7026
민원인
- 행정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345
회신완료
(2022. 8. 30.)
7025
교육부
-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최초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287
회신완료
(2022. 8. 30.)
7024
민원인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범위(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2-0240
회신완료
(2022. 8. 30.)
7023
민원인
-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33
회신완료
(2022. 8. 30.)
7022
민원인
- 분양신고를 마친 건축물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588
회신완료
(2022. 8. 29.)
7021
민원인
- 분양신고를 마친 건축물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582
회신완료
(2022. 8. 29.)
7020
민원인
-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
「건축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76
회신완료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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