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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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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059
민원인
-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22-0363
회신완료
(2022. 9. 14.)
7058
문화체육관광부ㆍ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2-0333
회신완료
(2022. 9. 14.)
7057
민원인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면허번호가 부여되는지 여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단서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29
회신완료
(2022. 9. 14.)
7056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종전 임대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임대계약기간을 5년까지로 하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2-0301
회신완료
(2022. 9. 14.)
7055
국토교통부
-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52
회신완료
(2022. 9. 14.)
7054
경기도
-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관련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된 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09
회신완료
(2022. 9. 14.)
7053
민원인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 1채를 공유하고 있는 세대주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유무[「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94
회신완료
(2022. 9. 14.)
7052
인천광역시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 단서가 준용되어 청산금이 이자를 가산하는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는지 여부(
구 「토지구획정리...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682
회신완료
(2022. 9. 8.)
7051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36
회신완료
(2022. 9. 8.)
7050
전라북도 부안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의 범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2-0591
회신완료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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