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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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128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인사혁신처) 		법제처-24-0771
회신완료
(2024. 12. 10.)
8127 경상남도 - 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32
회신완료
(2024. 12. 6.)
8126 민원인 -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 등)
(행정안전부) 		법제처-24-0818
회신완료
(2024. 12. 6.)
8125 민원인 -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의 기존 건축물을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가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 대상인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740
회신완료
(2024. 12. 6.)
8124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권자는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도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4-0819
회신완료
(2024. 12. 6.)
8123 경상남도 김해시 -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호의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의 의미(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 등 관련)
(환경부) 		법제처-24-0786
회신완료
(2024. 12. 6.)
8122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4-0858
회신완료
(2024. 11. 27.)
8121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4-0857
회신완료
(2024. 11. 27.)
8120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4-0820
회신완료
(2024. 11. 27.)
8119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4-0659
회신완료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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