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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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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049
민원인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 관련
)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22-0584
회신완료
(2022. 9. 8.)
7048
민원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2-0583
회신완료
(2022. 9. 8.)
7047
인천광역시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 단서가 준용되어 청산금이 이자를 가산하는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는지 여부(
구 「토지구획정리...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530
회신완료
(2022. 9. 8.)
7046
민원인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9항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62
회신완료
(2022. 9. 8.)
7045
민원인
- 「형법」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39
회신완료
(2022. 9. 8.)
70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대통령령 제3210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25
회신완료
(2022. 9. 8.)
7043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의 ‘세대원’의 의미(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19
회신완료
(2022. 9. 8.)
7042
민원인
-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1항 및 제5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79
회신완료
(2022. 9. 8.)
7041
외교부
-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그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표 Ⅱ. 제5호 등 관련
)
외교부령 (외교부)
법제처-22-0267
회신완료
(2022. 9. 8.)
7040
민원인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 관련
)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22-0238
회신완료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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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