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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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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069
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광주광역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719
회신완료
(2022. 9. 22.)
7068
국방부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
법률 (국방부)
법제처-22-0621
회신완료
(2022. 9. 22.)
7067
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광주광역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525
회신완료
(2022. 9. 22.)
7066
민원인
- 구 「교육법」시행 당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372
회신완료
(2022. 9. 22.)
7065
민원인
- 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법령’...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2-0322
회신완료
(2022. 9. 22.)
7064
민원인
-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22-0656
회신완료
(2022. 9. 14.)
7063
민원인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20세 이하의 의미(
「소득세법」 제50조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2-0472
회신완료
(2022. 9. 14.)
7062
민원인
-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의 정관에 둘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제2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63
회신완료
(2022. 9. 14.)
7061
문화체육관광부ㆍ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2-0422
회신완료
(2022. 9. 14.)
7060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종전 임대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임대계약기간을 5년까지로 하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2-0380
회신완료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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