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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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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795
교육부
- 농업인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577
회신완료
(2021. 12. 23.)
6794
민원인
-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등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57
회신완료
(2021. 12. 23.)
6793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 기관 등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1-0555
회신완료
(2021. 12. 23.)
6792
국방부
- 지뢰사고로 상이를 입은 후 별개의 지뢰사고로 추가 상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위로금 지급 금액 산정 및 조정 방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
법률 (국방부)
법제처-21-0464
회신완료
(2021. 12. 23.)
6791
국토교통부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축물 높이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849
회신완료
(2021. 12. 16.)
6790
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839
회신완료
(2021. 12. 16.)
6789
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838
회신완료
(2021. 12. 16.)
6788
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834
회신완료
(2021. 12. 16.)
6787
소방청
-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21-0832
회신완료
(2021. 12. 16.)
6786
국토교통부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축물 높이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92
회신완료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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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