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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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158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시설의 설치 범위인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시설의 전체 면적”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4-0916
회신완료
(2024. 12. 26.)
8157 산림청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호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의 의미(「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산림청) 		법제처-24-0690
회신완료
(2024. 12. 26.)
8156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사항이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국토교통부) 		법제처-24-0960
회신완료
(2024. 12. 26.)
8155 경상남도 창원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의 “수요자”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4-0851
회신완료
(2024. 12. 26.)
8154 소방청 - 소화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그 소화기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등 관련)
(소방청) 		법제처-24-0803
회신완료
(2024. 12. 26.)
8153 민원인 - 행정관청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환경부) 		법제처-24-0792
회신완료
(2024. 12. 26.)
8152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의 범위(「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6항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4-0822
회신완료
(2024. 12. 26.)
8151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시설의 설치 범위인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시설의 전체 면적”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4-0616
회신완료
(2024. 12. 26.)
8150 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사무의 성격(「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산림청) 		법제처-24-0840
회신완료
(2024. 12. 16.)
8149 민원인 -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것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814
회신완료
(2024. 12. 1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