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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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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769
경기도 용인시
-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541
회신완료
(2021. 12. 7.)
6768
민원인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의 의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
법률 (경찰청)
법제처-21-0491
회신완료
(2021. 12. 7.)
6767
행정안전부
-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801
회신완료
(2021. 12. 1.)
6766
민원인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25
회신완료
(2021. 12. 1.)
6765
행정안전부
-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717
회신완료
(2021. 12. 1.)
6764
환경부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676
회신완료
(2021. 12. 1.)
6763
민원인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인 층수 변경의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74
회신완료
(2021. 12. 1.)
6762
전라북도 정읍시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입주기업단체가 운송계약을 맺어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
)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58
회신완료
(2021. 12. 1.)
6761
민원인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1-0650
회신완료
(2021. 12. 1.)
6760
민원인
-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90
회신완료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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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