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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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769 경기도 용인시 -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541
회신완료
(2021. 12. 7.)
6768 민원인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의 의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1-0491
회신완료
(2021. 12. 7.)
6767 행정안전부 -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801
회신완료
(2021. 12. 1.)
6766 민원인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25
회신완료
(2021. 12. 1.)
6765 행정안전부 -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717
회신완료
(2021. 12. 1.)
6764 환경부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676
회신완료
(2021. 12. 1.)
6763 민원인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인 층수 변경의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74
회신완료
(2021. 12. 1.)
6762 전라북도 정읍시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입주기업단체가 운송계약을 맺어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58
회신완료
(2021. 12. 1.)
6761 민원인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1-0650
회신완료
(2021. 12. 1.)
6760 민원인 -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90
회신완료
(2021. 12.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