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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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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779
소방청
-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21-0653
회신완료
(2021. 12. 16.)
6778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용도로 쓰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된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40
회신완료
(2021. 12. 16.)
6777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1-0798
회신완료
(2021. 12. 7.)
6776
경기도 평택시
-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678
회신완료
(2021. 12. 7.)
6775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1-0651
회신완료
(2021. 12. 7.)
6774
민원인
- 경관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41
회신완료
(2021. 12. 7.)
6773
감사원
-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7조제6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624
회신완료
(2021. 12. 7.)
6772
민원인
- 공동명의로 받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에 대한 연장허가 신청을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613
회신완료
(2021. 12. 7.)
6771
민원인
-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요건 판단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94
회신완료
(2021. 12. 7.)
6770
국토교통부
- 영치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83
회신완료
(2021. 1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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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