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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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779 소방청 -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21-0653
회신완료
(2021. 12. 16.)
6778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용도로 쓰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된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기준(「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40
회신완료
(2021. 12. 16.)
6777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1-0798
회신완료
(2021. 12. 7.)
6776 경기도 평택시 -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678
회신완료
(2021. 12. 7.)
6775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1-0651
회신완료
(2021. 12. 7.)
6774 민원인 - 경관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41
회신완료
(2021. 12. 7.)
6773 감사원 -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제7조제6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624
회신완료
(2021. 12. 7.)
6772 민원인 - 공동명의로 받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에 대한 연장허가 신청을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613
회신완료
(2021. 12. 7.)
6771 민원인 -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요건 판단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94
회신완료
(2021. 12. 7.)
6770 국토교통부 - 영치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83
회신완료
(2021. 12. 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