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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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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909
경기도 부천시
-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인 상습적 위반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876
회신완료
(2022. 5. 4.)
6908
국토교통부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 응시경력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등(국토교통부령 제65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871
회신완료
(2022. 5. 4.)
6907
교육부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2-0217
회신완료
(2022. 4. 26.)
6906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2-0186
회신완료
(2022. 4. 26.)
6905
교육부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143
회신완료
(2022. 4. 26.)
6904
환경부
-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22-0099
회신완료
(2022. 4. 26.)
6903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예외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의미(
「국토의 계획 및 이...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925
회신완료
(2022. 4. 26.)
6902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1-0913
회신완료
(2022. 4. 26.)
6901
행정안전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처-21-0889
회신완료
(2022. 4. 26.)
6900
중소벤처기업부
-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의 산정방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1-0870
회신완료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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