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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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526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와 해당 사업을 공동 시행하려는 건설업자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필요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36
회신완료
(2023. 8. 28.)
7525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처-23-0577
회신완료
(2023. 8. 28.)
7524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와 해당 사업을 공동 시행하려는 건설업자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필요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508
회신완료
(2023. 8. 28.)
7523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와 해당 사업을 공동 시행하려는 건설업자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필요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35
회신완료
(2023. 8. 28.)
7522 민원인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31
회신완료
(2023. 8. 28.)
7521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처-23-0576
회신완료
(2023. 8. 28.)
7520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와 해당 사업을 공동 시행하려는 건설업자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필요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507
회신완료
(2023. 8. 28.)
7519 민원인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하는 동일 당사자의 의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99
회신완료
(2023. 8. 23.)
7518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법률
(교육부) 		법제처-23-0676
회신완료
(2023. 8. 23.)
7517 민원인 -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건축법」 제49조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537
회신완료
(2023. 8. 2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