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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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001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거창군 -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423
회신완료
(2022. 7. 28.)
7000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입찰자에 대한 적격 여부 판단 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중소...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2-0420
회신완료
(2022. 7. 28.)
6999 민원인 - 동별 대표자 재선출공고 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08
회신완료
(2022. 7. 28.)
6998 국토교통부, 민원인 -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공인감정사특별시험에 합격한 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하려면...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11
회신완료
(2022. 7. 28.)
6997 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이미 승인받은 상태에서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같은 항...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138
회신완료
(2022. 7. 28.)
6996 민원인 - 방화지구 안 건축물에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문등의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71
회신완료
(2022. 7. 28.)
6995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거창군 -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2-0051
회신완료
(2022. 7. 28.)
6994 행정안전부ㆍ교육부 -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2-0452
회신완료
(2022. 7. 22.)
6993 전라남도 순천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을 취득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예외...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2-0442
회신완료
(2022. 7. 22.)
6992 산업통상자원부 -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2-0257
회신완료
(2022. 7. 2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