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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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715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1048
회신완료
(2023. 12. 4.)
7714 민원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예’의 의미(「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법률
(교육부) 		법제처-23-1032
회신완료
(2023. 12. 4.)
7713 민원인 -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3-1008
회신완료
(2023. 12. 4.)
7712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993
회신완료
(2023. 12. 4.)
7711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921
회신완료
(2023. 12. 4.)
7710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776
회신완료
(2023. 12. 4.)
7709 민원인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735
회신완료
(2023. 12. 4.)
7708 민원인 -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교체 등 수반 비용 부담 주체(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1040
회신완료
(2023. 12. 4.)
7707 민원인 -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3-0917
회신완료
(2023. 12. 4.)
7706 민원인 -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 물품의 범위(「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3-0683
회신완료
(2023. 12. 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