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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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844 민원인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의 자격”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기준인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1-0769
회신완료
(2022. 3. 3.)
6843 민원인 - 강화된 지역주택조합원 요건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대통령령 제30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56
회신완료
(2022. 3. 3.)
6842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비율의 산정 기준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의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36
회신완료
(2022. 3. 3.)
6841 민원인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 요건(「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1-0861
회신완료
(2022. 2. 24.)
6840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1-0820
회신완료
(2022. 2. 24.)
6839 민원인 -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1-0804
회신완료
(2022. 2. 24.)
6838 민원인 -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99
회신완료
(2022. 2. 24.)
6837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단속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21-0793
회신완료
(2022. 2. 24.)
6836 민원인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789
회신완료
(2022. 2. 24.)
6835 인사혁신처 - 공개대상자등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1-0738
회신완료
(2022. 2. 2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