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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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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149
민원인
-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 산정 방법(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22-0471
회신완료
(2022. 11. 15.)
7148
국토교통부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등이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등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사용한 경우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사유에...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64
회신완료
(2022. 11. 15.)
7147
국토교통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승인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 승인이 의제된 공장설립 사업이 「공간정보의 구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03
회신완료
(2022. 11. 15.)
7146
대전광역시·민원인
-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범위(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2-0760
회신완료
(2022. 11. 7.)
7145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 노동조합 관...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2-0743
회신완료
(2022. 11. 7.)
7144
대전광역시·민원인
-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범위(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2-0703
회신완료
(2022. 11. 7.)
7143
충청남도 천안시ㆍ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등 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99
회신완료
(2022. 11. 7.)
7142
충청남도 천안시ㆍ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등 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98
회신완료
(2022. 11. 7.)
7141
산림청ㆍ강원도ㆍ산업통상자원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같은 영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법률 (산림청)
법제처-22-0685
회신완료
(2022. 11. 7.)
7140
산림청ㆍ강원도ㆍ산업통상자원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같은 영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법률 (산림청)
법제처-22-0637
회신완료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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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