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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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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849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의 범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08
회신완료
(2022. 3. 18.)
6848
민원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등 관련
)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1-0821
회신완료
(2022. 3. 3.)
684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시ㆍ도지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해당 구...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809
회신완료
(2022. 3. 3.)
6846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 지정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 등 관...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80
회신완료
(2022. 3. 3.)
6845
민원인
-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나목1
) 등 관련)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1-0775
회신완료
(2022. 3. 3.)
6844
민원인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의 자격”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기준인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1-0769
회신완료
(2022. 3. 3.)
6843
민원인
- 강화된 지역주택조합원 요건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대통령령 제30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56
회신완료
(2022. 3. 3.)
6842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비율의 산정 기준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의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36
회신완료
(2022. 3. 3.)
6841
민원인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 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1-0861
회신완료
(2022. 2. 24.)
6840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1-0820
회신완료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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