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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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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221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재민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모은 금전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부금품의 모집...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904
회신완료
(2022. 12. 27.)
7220
민원인
-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시기(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관련
)
법률 (산림청)
법제처-22-0966
회신완료
(2022. 12. 19.)
7219
공정거래위원회ㆍ서울특별시 강남구
- 위반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행정청의 범위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22-0915
회신완료
(2022. 12. 19.)
7218
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
「건축법」 제29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851
회신완료
(2022. 12. 19.)
7217
소방청ㆍ경기도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의 의미(법률 제15365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소방청)
법제처-22-0799
회신완료
(2022. 12. 19.)
7216
민원인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열람ㆍ복사 제외 대상인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처-22-0711
회신완료
(2022. 12. 19.)
7215
국방부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등 관련
)
법률 (국방부)
법제처-22-0634
회신완료
(2022. 12. 19.)
7214
민원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2-0612
회신완료
(2022. 12. 19.)
7213
공정거래위원회ㆍ서울특별시 강남구
- 위반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행정청의 범위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22-0576
회신완료
(2022. 12. 19.)
7212
공정거래위원회ㆍ서울특별시 강남구
- 위반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행정청의 범위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22-0916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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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