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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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596 민원인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0544
회신완료
(2023. 9. 27.)
7595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333
회신완료
(2023. 9. 27.)
7594 민원인 -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인 복합자재의 범위(「건축법」 제52조의4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83
회신완료
(2023. 9. 27.)
7593 서울특별시 구로구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대상 등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등)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0824
회신완료
(2023. 9. 22.)
7592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758
회신완료
(2023. 9. 22.)
7591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의 의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23-0591
회신완료
(2023. 9. 22.)
7590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759
회신완료
(2023. 9. 22.)
7589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757
회신완료
(2023. 9. 22.)
7588 서울특별시 구로구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대상 등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등)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0689
회신완료
(2023. 9. 22.)
7587 민원인 -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3-0592
회신완료
(2023. 9. 2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