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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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919 보건복지부 -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2-0168
회신완료
(2022. 5. 10.)
6918 민원인 - 노외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해야 하는 연석(경계석)은 돌(石)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28
회신완료
(2022. 5. 10.)
6917 인사혁신처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1-0912
회신완료
(2022. 5. 10.)
6916 경기도 광명시 - 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893
회신완료
(2022. 5. 10.)
6915 민원인 - 「주택법」상 공공택지의 범위(「주택법」 제2조제2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881
회신완료
(2022. 5. 10.)
6914 국토교통부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 응시경력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등(국토교통부령 제65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54
회신완료
(2022. 5. 4.)
6913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2-0070
회신완료
(2022. 5. 4.)
6912 민원인 -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38
회신완료
(2022. 5. 4.)
6911 경기도 용인시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1-0929
회신완료
(2022. 5. 4.)
6910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군(郡)의 군수로 한정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879
회신완료
(2022. 5. 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