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797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변경된 통학구역의 초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적용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478 회신완료 (2008. 2. 15.) |
| 796 |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농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관련 | - | 법제처-07-0362 회신완료 (2008. 2. 15.) |
| 795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복구비 예치 등의 적용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301 회신완료 (2008. 2. 15.) |
| 794 | 환경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건설폐기물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468 회신완료 (2008. 2. 1.) |
| 793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87조(개정된 정기적성검사기간의 소급적용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479 회신완료 (2008. 2. 1.) |
| 792 | 건설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회사소유의 차량으로 일명 일·월 도급택시 영업을 할 경우 명의이용금지조항 저촉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415 회신완료 (2008. 2. 1.) |
| 791 | 교육인적자원부 - 「영재교육진흥법」 제25조(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용) 관련 | - | 법제처-07-0394 회신완료 (2008. 2. 1.) |
| 790 |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절차) 관련 | - | 법제처-07-0459 회신완료 (2008. 2. 1.) |
| 789 | 재정경제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선순위자의 낙찰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관련 | - | 법제처-07-0402 회신완료 (2008. 2. 1.) |
| 788 | 「건축사법」제28조제1항의 적용범위 관련 | - | 법제처-07-0452 회신완료 (2008. 1. 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