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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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137 국방부 - 「군인연금법」 제33조 등(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09-0018
회신완료
(2009. 2. 25.)
1136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제1항(본인의 과실 등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가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08-0426
회신완료
(2009. 2. 25.)
1135 경기도 부천시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조경공사용역에 소요되는 수목의 자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09-0004
회신완료
(2009. 2. 25.)
1134 국민권익위원회 -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상이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09-0010
회신완료
(2009. 2. 25.)
1133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7조(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 당연 퇴직되는지 여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08-0449
회신완료
(2009. 2. 25.)
1132 전라남도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8-0310
회신완료
(2009. 2. 25.)
1131 강원도 양양군 - 「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 및 제23조제3항(행위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09-0012
회신완료
(2009. 2. 25.)
1130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범위)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21
회신완료
(2009. 2. 18.)
1129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별표 2 제1호(금융기관이 실질적인 경영권의 지배목적이 아니라 자본이득을 위하여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대통령령
(중소기업청(구)) 		법제처-09-0003
회신완료
(2009. 2. 18.)
1128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8-0419
회신완료
(2009. 2. 18.)
 
 W3  CD0301